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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민들은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직전 쫓겨나면 파장클 듯

노영민(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뉴시스
노영민(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뉴시스

청와대가 주인공이 되어야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고 묻자 “정치가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전문관료가 대중선동가가 돼선 안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윤 총장을 비판하자 “본인이 잘 판단해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윤석열

여의도 정가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은 윤 총장이다. 각종 차기 주자 지표에서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서다. 대권 지지율이 ‘널뛰기’ 하지만 분명한 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19%로 동률을 이뤘고, 이후 윤 총장(11%)이 뒤를 이었다. 여당 소속 2명을 빼면 가장 높은 수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을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을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참한 국민의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난감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 상위권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야권에서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 모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윤 총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다.FX시티

여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비참해지는 건 국민의힘 아니겠나”라며 “대선 1년 반 전인데 자기당 후보자 부각을 못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윤 총장)를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다. 또 윤 총장이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지 반드시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두고 여당의 복잡한 셈법

그렇다면 관심은 이낙연 대표·이재명 지사와 함께 3자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할 것인지로 쏠린다.여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다수의 의원들은 윤 총장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높은 지지율만 믿고 링에 올랐던 인물들의 결론은 한결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급적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워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 임기는 7월까지인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여권에 등떠밀려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하면 윤 총장 지지율은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분석했다.네임드파워볼

이번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인도산 갑오징어 냉동 포장서

중국의 한 수입냉동식품 저장창고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한 수입냉동식품 저장창고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중국 여러 곳의 수입 냉동식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중국중앙(CC)TV와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당국은 전날 조사에서 아르헨티나산 냉동 소고기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쑤성 난징(南京)시가 지난 10일 관련 제품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상하이의 냉동식품 유통회사 창고에 재고가 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상하이 당국은 밀접접촉자 등 400여명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날 간쑤성 란저우(蘭州)와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는 항구도시 톈진(天津)을 통해 유입된 수입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됐다.

후베이성 우한(武漢)과 산둥성 량산(梁山) 및 지난(濟南)의 수입 냉동식품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다.

중국 세관당국은 인도산 냉동 갑오징어 포장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회사 제품을 일주일간 수입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입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지자 이에 대한 소독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추가 검역 강화조치도 준비 중이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3일 하루 신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는 각각 18명, 10명이 보고됐으며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발표했다.

bscha@yna.co.kr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중인 한국형전투기(KF-X) 시제 1호기. KAI 제공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중인 한국형전투기(KF-X) 시제 1호기. KAI 제공

한국형전투기(KF-X)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KF-X 시제1호기 조립에 착수했다. 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시제품 제작이 완료됐으며,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와 전자전장비 등도 시제품 제작이 한창이다. 

반면 KF-X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심상치 않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받아 KF-X의 현지 버전인 IF-X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 5003억원을 미납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산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1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16' 인도네시아 군 부스에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 모형이 설치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6년 11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16’ 인도네시아 군 부스에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 모형이 설치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같은 행보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보 사정과 더불어 KF-X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로파이터에 라팔까지…“KF-X 기다리지 않는다”유럽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행보의 중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자리잡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였던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접근했다.

독일 공군 무장사들이 타이푼 전투기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MBDA 제공
독일 공군 무장사들이 타이푼 전투기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MBDA 제공

지난달에는 오스트리아를 방문,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중인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10여 대를 도입해 성능 개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프랑스로 건너가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 장관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닷소가 만든 라팔 전투기 10대 미만을 도입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매한다면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60㎞)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우디섬에 J-11B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피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는 중국 어선단이 출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호주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F-15SG 전투기를 운용중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갈등이 빚어지면, 인도네시아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한다. 그런데 KF-X는 2026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 그나마도 개발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 닷소 제공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 닷소 제공

반면 라팔이나 타이푼은 기술적 검증이 끝났고, 전력화 기간이 KF-X보다 짧으며, 실전배치에 필요한 시간도 적다. 오스트리아 공군이 쓰던 타이푼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에어버스가 독일 공군 등을 염두에 두고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능개량을 마치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스톰 쉐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운용중인 F-16, Su-27보다 우수한 기종을 빠르게 확보해 전력공백을 메울 방법이 유럽에 있다면, KF-X에 매달릴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국 공군 F-35A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국 공군 F-35A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금 KF-X로는 해외 시장서 외면받아”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방위사업청과 KAI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건너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삭티 와휴 트렝고노 국방 차관은 지난 7월 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프라보워 장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KF-X에 관심이 없다. 재정적 여건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KF-X의 성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서방 세계 전투기 중 지금까지도 주문이 끊이지 않는 기종은 F-16이다, 1978년 첫 도입 이래 4600여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중동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참가해 성능을 입증했다. 서방국가들은 F-16에 만족했지만, 1993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선보이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 F-35 개발에 영국, 이탈리아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무장 탑재력에서는 F-16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졌다. 미국이 스텔스 성능을 과신한 탓이다. 중국과 영국이 기존 공대공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늘어난 PL-15,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은 뒤늦게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틈새’를 파고든 것이 라팔과 타이푼이다. 라팔은 이집트와 그리스 등에 판매가 이뤄졌으며, 타이푼도 초기 생산분에 대한 성능개량과 더불어 독일에 납품이 이뤄질 예정이다. 라팔과 타이푼은 F-35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을 쓰고 있지만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스톰 쉐도우(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갖췄고 신뢰성도 확보된 상태다.KF-X는 F-35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투기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16V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미국 록히드마틴의 F-16V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하지만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고, 무장탑재는 F-16보다 떨어진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폭탄이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나 하푼 지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해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F-16보다 떨어진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탐색개발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빨라야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체계통합과 감항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2030년에야 본격적으로 KF-X에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탑재 무장도 패키지로 도입한다는 의미다. 어떤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전투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현재 KF-X로는 해외 시장에서 라팔이나 타이푼, F-16V와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중인 KF-X 시제 1호기의 모습. KAI 제공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중인 KF-X 시제 1호기의 모습. KAI 제공

국산 공대공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개발이 추진중이지만, KF-X가 모습을 드러내는 202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개발 완료가 쉽지 않다. 개발이 완료돼도 KF-X에 체계통합하고, 이를 안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비행하던 도중 항공무장이 갑자기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사되지 않는 등의 돌발상황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안정화 절차가 필수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리스크 감소를 위한 ‘진화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항공무장 탑재 능력을 단기간에 강화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 진출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이탈 움직임도 저지하기 어렵다. KF-X 무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나는 심판자..장대호가 표본”
뉘우침 없이 가정환경·부모 탓..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촬영 박영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23)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면에 온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을 보면 이씨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가까웠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양측은 양형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초교 시절 싹튼 살해 욕구…커가며 점점 구체화

14일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초교 시절 가정불화와 부모에 대한 적대심 등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고교 3학년∼대학 1학년 무렵 대검을 사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군 복무 시절과 제대 이후에는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등 살인계획과 방법 등을 일기장에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공부 시험을 하기도 했다.

이 무렵 이씨는 일기장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 화나게 만드니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장대호 사건이 위와 같은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표본이다. 나는 깨끗한 백(白)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며 살해 의지를 키웠다.

살인 실행을 위해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인사건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정보를 모음과 동시에 살인 욕구를 해소했다.

살인 도구로 총기를 선택한 그는 수렵면허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 일정이 연기돼 취득이 어렵게 되자 흉기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끔찍한 범행 후에도 “다시 젊어지면 촉법소년 이용해야지”

이씨는 이때부터 흉기와 톱을 사고, 모자·마스크·장갑 착용 등을 통해 신원 추적 방지계획을 세웠다.

흉기로 찌를 급소의 위치까지 연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곳곳에 설치된 다수의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해 ‘연쇄살인’을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연속살인’으로 선회했다.

빠르게 사람을 죽인 뒤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사체를 처리해 발견 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지난 7월 10일 손에 넣은 이씨는 이튿날을 연속살인의 시작일로 정하고, 강원 인제지역 지도까지 출력해 이동 동선을 짰다.

그리고 11일 살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등산로 입구에 세워진 차량 1대를 발견한 이씨는 그 안에서 쉬고 있던 한모(58)씨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연쇄살인 계획을 끝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라고 썼고, 문장완성검사에서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구멍을 이용하겠다’라며 재범 의지를 내비쳤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반성문엔 ‘가정환경·부모 탓’…1심 무기징역 선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재판부에 딱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반성문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내용을 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국민의힘 소속 남성 구의원 발언
“좀 덮어달라” 전화로 2차 가해
여성의원들 사퇴 촉구 기자회견

[서울신문]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이 의회 출입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문제가 된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 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A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여성의원들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기자도 A 의원을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성의원들은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려 한 B의원에게도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B의원은 피해 기자에게 전화해 ‘의회를 대표해서 전화한다. 저를 봐서라도 좀 덮어주소’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A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한 여성 기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피해 기자는 “A 의원으로부터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A 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 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의원은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농담이었다며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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