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사이트 하나파워볼 파워볼패턴 게임 확률

전국경제인연합회, 21대 국회 6대 상임위 발의 법안 전수조사
징역 최대 기간 17년→102년, 벌금 상한 5억→2066억원으로 확대

21대 국회에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17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될 경우 기업(인)에 대한 징역 최대 기간은 현행 17년에서 102년으로 늘어나고, 벌금 상한은 5억7000만원에서 2066억2000만원으로 뛴다.파워볼실시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1대 국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 6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와 신설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나타났다.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이른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에서 징역 26년, 벌금 2036억3000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 법안에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정의가 모호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기업범죄의 범위에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이 포함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의 막대한 액수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에서 기업범죄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 회계, 산업재산권, 무역, 식품위생·보건, 안전, 기본권침해범죄를 포괄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경제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3%’를 크게 벗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기로 전원일치 결정했다. 경제 회복세가 더딘데다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이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25bp(1bp=0.01%포인트) 낮춘 뒤 5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만 갖고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 흐름, 종합적 경기전망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정부가 도입한 재정준칙에 대한 의견은?
▶국가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회복세의 의미와 조건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담아 이런 표현을 썼다. 한두가지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만 갖고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 흐름, 종합적 경기전망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투자가 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단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채권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중국이 여타 국제 채권지수에 편입될 때도 우리의 글로벌 국내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불안 불안감에 대한 의견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여건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로선 향후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은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할 경우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악화됐다. 배경은 무엇인가?
▶일부 반도체 설비투자 종료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이후엔 기계류,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 다시 늘었다. 설비투자가 9월엔 증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정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최근 증가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엔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도 작용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미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반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시 여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기업이 제 때 정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위기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계기업 증가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위기상황에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성급한 구조조정은 생존가능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어렵게 해 온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 지원을 철회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처럼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지표나 성장률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가와 금융안정 등 현재 목표와 상충 가능성이 있어서다. 복수의 책무 달성하기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있다. 상충가능성 있는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고용 통계 중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지도 문제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물가 목표를 설정해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땐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 경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고채 이외에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양적완화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최근 거시경제 흐름과 전망,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채권 매입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나?
▶시장에서도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는 3분기 성장률이나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다.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우려는 없나?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까지 올랐지만 주된 요인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다. 이런 일시적 요인은 4분기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달 이동통신요금 지원 조치가 시행되면 가게 휴대전화료 부담도 줄어든다. 4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스테크플래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은?
▶7월 이후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디커플링이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환율하락은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원화 강세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시장영향을 살펴보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달러약세와 위완화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 수출 고도화와 함께 수출 구조가 달라져서다. 국제교역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좌우된다. 최근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국을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은 유지되고 있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연준이 지난달 연방준비회의 점도표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시사했다.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나?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게 사실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한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간다 말씀 드린다.

-향후 국고채 매입규모 확대·정례화 계획이 있나?
▶이미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그 계획이 바뀐 건 아니다. 시장 수급 상황이 바뀌면 탄력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했다. 한은도 당초 전망치(-1.3%)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3분기도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며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다. 8월 전망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회복세는 코로나 전개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 재정 운용의 난제이자 리스크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로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향후의 저금리 기조를 약속할 수 있나?
▶저금리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정도 지속할지 또 지속하는 강도가 어떨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다. 현단계에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코로나 재확산에 통화완화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만큼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등에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는 게 금통위의 시각이다. 아울러 금통위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27일 제시한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앞서 이주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물 경제 통계를 보면 경기가 꺼진다는 사실은 분명해 현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으니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이에 따라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금리 인하로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 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지난 13일 기준 0.93%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50원대에 머물고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경제3법 처리 임박에..경제단체, 여당 상대 릴레이 설득전
민주당 “의견 충분히 듣겠다” 했지만 정기국회서 처리 재확인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uwg806@yna.co.kr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던졌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uwg806@yna.co.kr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uwg806@yna.co.kr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금통위 기자간담회..”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4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4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한혜원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특히 6월 이후 주택 거래나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증가세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 대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나 추가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성장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불안을 두고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라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채권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soho@yna.co. 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