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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서 재래식무기 대거 공개..사실상 대남용
유도장치 탑재해 기존 방사포와 다른 개념 평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1~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게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1~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게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10일 노동간 창건 75주년을 맞아 거행한 열병식에서 3종의 초대형 방사포와 전차 등 재래식 신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하나파워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화메시지와 별개로 대남 공격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4~6연장(聯裝)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긴장 국면 속에서 전력화에 매진해온 무기들이다.

600㎜ 구경 초대형 방사포(코드명 KN-25)는사거리가 최대 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길어 남한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한다.

지난해 8월 두차례 시험 발사가 있었던 전술지대미지사일도 정확한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해 5월과 7월에 동해상에 시험 발사를 강행한 KN-23의 경우, 고체 연료를 사용해 사거리가 약 60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TOR)을 장착한 트레일러 차량 탑재형 신형 SAM(지대공미사일)도 처음 등장했다. 기동력이 좋아 다양한 장소에 배치되어 항공기나 무인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들 재래식 신무기들은 차륜형 및 무한궤도형 차량에 실려 등장했는데, 다양한 지형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 등도 처음 공개됐다.

115㎜ 전차포와 ‘불새’로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각각 장착했으며, 4축 8륜(8개)의 바퀴를 달아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최신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 상식에 기초해 봤을 때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다수 발견돼 실전용이라기 보다 대외 과시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지도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당시 관영 노동신문에 공개된 신형 초대형 방사포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지도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당시 관영 노동신문에 공개된 신형 초대형 방사포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특히 3종의 초대형 방사포가 여기에 해당된다.파워볼사이트

방사포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로 정식군사용어는 다연장로켓포다.

미사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유도기술의 유무로, 특정지점을 타격하는 미사일과 달리 다수의 로켓을 발사해 집중적으로 화력을 투사하는 무기다. 쉽게 말해 정확성보다 양으로 커버하는 셈이다.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들은 3종의(4·5·6연장) 발사대를 갖추고 있으나 한번 사격 뒤에는 발사관 교체가 되지 않아 야전 상황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반(Transporter)·직립(Erector)·발사(Launcher) 기능을 통합해서 운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이동형 발사대(TEL)와 달리 트랙터 발사대(MEL·mobile-erector-launcher)와 저속의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된 것도 효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북한의 신형 방사포들은 유도장치를 탑재해 기존의 재래식 방사포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실상의 정밀유도무기로 봐야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체계 역시 이에 맞춰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동시에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유도장치와 GPS를 부착해 성능과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 방사포와 달리 한발 내지 두발 정도로 핵심 중요 시설을 핀포인트로 사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봐야한다. 구경을 3종으로 각각 다르게 한 것도 상대해야하는 표적에 따라 탄두증량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본다”며 “대전 위 지역에 몰려있는 지휘소 등 중요 군사시설을 후방으로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전문직 배치 설에 “일반직 공무원 찬밥신세 우려”
“전문성·형평성 등 고려한 적절한 인사배치돼야”

© News1 DB
© News1 DB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신설되는 6개국 국장 인사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동행복권파워볼

6개 전체 국장 자리가 전문직(장학관 등) 직렬 인사로 배치된다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인구 100만 이상 지역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은 기존 2개국에서 3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거론되는 교육지원청은 수원,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고양, 용인, 성남 등 6곳이다. 이들 6개 교육지원청에서 국장 자리가 1개씩 신설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리 차지 문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개국이 신설되면 교육청 1곳당 국장 1명과 과장 3명이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중 국장 자리를 전문직 인사가 독차지하려 한다는 말이 교육현장 안팎에서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거대조직에 밀려 일반직 공무원들만 찬밥신세가 되는 꼴이라며 불공정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직 한 공무원은 “지역 교육청은 교육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그 만큼 중요시되는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인사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에서는 장학관 출신이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행정 등에 있어서는 일반직들이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논란이 거센 만큼, 이 문제는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될 정도다.

교육위 내부에서는 현재 각 지역 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문직 대 일반직의 ‘3대 3’ 배치 방안을 권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일방적인 한 (전문직)직렬 인사배치는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지역 실정, 전문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 교육지원청 1개국 신설은 조례와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lyh@news1.kr

BTS 밴플리트상 수상소감 관련 “중국군 희생 무시했다”고 억지주장
일부 팬 탈덕 선언

[서울=뉴시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0일 오후 펼친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 2020.10.10.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0일 오후 펼친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 2020.10.10.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일부 네티즌이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BTS가 중국 국가의 존엄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BTS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으로 11일 중국 웨이보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BTS가 한 수상소감이다.

밴플리트상은 매년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BTS는 음악과 메시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당시 BTS RM(본명 김남준)은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는 양국(our two nations)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은 “‘양국’이라는 표현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부 중국어 방송에서 ‘양국’을 ‘한국전쟁의 교전 쌍방’으로, ‘남녀의 희생’을 ‘남녀군인의 희생’으로 오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반미 여론을 더 부추겼다.

일부 네티즌은 “BTS의 팬이지만, 중국인이기 때문에 ‘탈덕’(팬을 그만두는 행위를 이르는 신조어)하겠다”면서 “국가존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BTS의 일부 구성원은 인터뷰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불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밤엔 태안화력, 낮엔 비행기 소리에 ‘이중고’.. 대학 측 “개선안 내겠다”

[김동이 기자]

▲ 노을이 내리는 하늘 위를 날고 있는 한서대 태안비행장의 경비행기 사진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백사장해수욕장 위를 날고 있는 한서대 태안비행장의 경비행기. 올해는 유독 비행장이 위치한 남면은 물론 비행기가 회항하거나 항공 경로상에 놓여 있는 마을들까지 비행소음을 호소하고 있다.
ⓒ 김동이

“비행기가 주택가에서 저공선회한다. 하루만 살아봐라. 비행소음이 재난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다.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에도 비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원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야간에는 발전소 소음 때문에, 낮에는 비행소음 때문에 못 산다. 바다 쪽도 있는데 굳이 민가에서 선회하는지 모르겠다.” –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3리 이호석 이장

“눈뜨면 욕부터 나온다. 1분에 3~4대씩 뜨면 미쳐버린다. 오전 7시부터 비행 소리가 들리는데 9시에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두시간 동안 속 뒤집어 놓는다. (아직 출근 안해) 전화 안 받는 줄 알면서도 관제탑, 운항과, 비행교육센터까지 전화 안해 본 데가 없다. 이정도 피해가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한번쯤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민원 넣으면 비행경로 이동하도록 전파하겠다는 대답이 전부다.” – 충남 태안군 남면 변영규씨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상생하자는 것이다. 비행은 소음을 달고 다닌다. 활주로를 2005년에 개설했다. 16년을 싸우고 있다. 비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실이 민원을 접수한다. 비행사들 교육해서 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선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충남 태안군 남면 가재풍씨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을 둘러싼 소음 민원이 최근 남면에서 벗어나 비행 항로인 소원면과 비행 회항지인 태안반도 끝단 이원면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비행장이 위치한 남면은 이착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비행항로인 소원면에서는 “돌을 던져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주택가에서 저공비행을 해 소음 공해로 고통 받고 있다. 이원면은 특히 회항지로 비행기가 낮게 회항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라며 회항지를 민가가 아닌 바다 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은 항공운송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11일 완공했으며, 폭 25m 길이 118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태안비행장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2005년 1월 12일 설치허가를 받았다. 보유한 항공기로는 C172S CESSNA 19대를 비롯해 비운항 헬리콥터 EN480B 3대 등 모두 36대다. 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활주로를 갖추고 있어 다른 대학교나 공군 등에서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호소에 태안비행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서대 항공부총장은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이미 아침 8시 이전, 그리고 주말에는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한서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학교 차원의 소음저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운영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기자가 단독 입수한 태안군이 한서대 비행장에 보낸 공문서와 한서대 비행장 측이 제시한 ‘비행소음에 대한 민원해결 방법 강구’ 답변서를 보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안군은 지난해 초부터 한서대 비행장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와 누동리, 원북면 구례포~학암포 일원, 이원면 내1, 2리 일원, 남면 곰섬로, 이원면 사관로, 남면 신온1리, 마검포 캠핑장 일원, 태안읍 송암리 솔라고 골프장 인근지역, 백사장 인근 캠핑장, 태안발전본부 인근지역 등 수차례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한서대 측에 비행교육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접수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공문으로 보낸 것.

민원인들 대부분은 반복되는 경비행기 소음민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태안군도 민원유발 지역 회피 기동, 비행고도 조정 등의 협조문을 한서대에 보냈다.

이에 한서대 측은 지난 5월 15일 회신 공문에서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비행교육원에 비행관련 업무 관련자에게 민원사항 전달과 비행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행고도 및 방향 고려, 비행교관 교육, 자체 방안 등을 통한 소음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비행현황 등을 붙임 문서로 첨부했다.

한서대가 첨부한 ‘2019년 비행운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운항횟수는 총 231회로, 이 중 극동대의 교육비행이 143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비행이 37회, 초당대 31회, 중원대 9회, 디지트로그(비행장치 연구) 5회, 세종대 4회, 공군 2회 등으로 나타났다. 

한서대측은 지난해에는 ‘비행소음에 대한 민원해결 방법 강구’ 문건을 통해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비행 시간 조정 운영(평일-일출 30분 이후, 주말 및 공휴일-09시 이후 비행 스케쥴 반영 및 시행) ▲헬리콥터 비행 제한적 운영, 가능한 주말 비행 통제 ▲RUNWAY 33 이륙방향 10도 이상 변경 운영 ▲바람방향 고려 가능한 RUNWAY 15 이륙방향 사용 권고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는 소음민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공안전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한 자리에 모인 소음피해주민들과 한서대 비행장 관계자들… 무슨 대화 오갔나

▲ 마주앉은 소음피해 호소 주민들과 한서대 태안비행장 관계자들 지난 9월 22일에는 비행장이 위치한 남면지역 마을주민 대표와 경비행기의 선회로 인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태안반도 북쪽 끝단 이원면 주민대표까지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 김동이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9월 22일 열린 한서대 비행장과 남면, 이원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약속 불이행은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서대 최세종 항공부총장, 이세걸 비행교육원 교육부장, 최명환 행정지원부장 등과 태안군청 관계자, 남면, 이원면 주민과 본지 기자 등이 참석했다.

남면주민 변영규씨는 교육부장을 향해 “활주 방향을 각도를 조금 틀면 바다 쪽으로 갈 텐데 몇 대 빼고는 다 마검포를 지나간다”면서 “이륙할 때 바다쪽으로도 가능한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씨는 이어 “관제탑에 사람이 없어도 비행 가능해 일요일에도 비행하는데 일요일에는 정말 X판이다”면서 “토, 일요일에는 비행하지 말고 차라리 평일에 더 비행하면 어떤가. 그리고 평일 오전 8시부터 비행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면 가재풍씨는 “한서대는 무법자다. 허가 내 준 군도 책임 있다. 이원면에서 소음 때문에 왔는데 이원까지 비행할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나가면 어떤가 국방부와 협의해봐라”면서 “상생발전협의체가 한서대 때문에 깨졌는데, 전화로 민원제기해 봐야 아무 성과도 없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상생발전협의체의 재구성을 에둘러 밝혔다.

이원면 이호석 이장은 “비행기가 이원 상공에서 선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 폭주한다”면서 “유독 주택가만 도는데 전화해도 콧방귀도 안 뀐다. 발전소 공해 때문에 못 살지, 이제는 한서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이세걸 비행교육원 교육부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방학도 없이 비행을 해야 졸업이 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런웨이 33 북쪽 방향은 8시 이전 이륙 금지, 남쪽 방향은 8시 이전이라도 이륙 가능토록 지침을 바꿨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소음을 생각지 않고 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서대 항공부총장 “발전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

이어 정리에 나선 최세종 항공부총장은 “비행 높이가 낮다고 했는데 선회하는 곳이 바다로 나가는 부분도 찾아봐야 하고, 특히 마검포쪽은 런웨이 33 방향에서 각도 틀어서 이륙하는 부분, 그리고 주말 비행시간의 문제, 비행경로, 고도의 문제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하겠다”면서 “민원도 행정실이 아닌 비행교육원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발전적으로 협의해서 하나하나 빠른시일내에 개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주민들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한서대 비행장측의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면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한서대 측에 내놨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서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한서대 비행소음문제에 향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현돈 한서대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추석 내내, 토요일, 일요일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행기를 무작위로 띄워 관광지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면서 “한서대 비행소음문제로 포럼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비행을 자제하는 것으로서 극단적 상황은 피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살살 토요일이던 공휴일이던 가리지 않고 백사장 방향이나 마검포 방향으로 무작위로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그러잖아도 코로나로 관광사업 어려워 죽겠는데 비행 소음으로 아예 싹쓸이를 하려드나. 이게 교육자들이 하는 작태인가”라고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국가비 꾸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납부” 주장
자가격리 위반 논란 계기로 ‘건보료 먹튀’ 의혹까지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국외 장기 체류자는 원칙상 불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 국가비를 둘러싼 자가격리 위반 논란이 건강보혐료 거짓 해명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가비는 최근 질병 치료를 위해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문제는 지난 10일 올린 생일파티 영상에서 불거졌다. 남편인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가 기획한 이 생일파티에서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지인을 초대, 마스크를 벗은 채 케이크의 초를 불어 끄는 등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자가격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가비는 보건소에 문의한 내용을 근거로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입국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책임을 보건소 안내 탓으로 돌리는 ‘변명문’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과문에서 또 다른 쟁점이 불거졌다. 국가비가 자신의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추가로 알리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국가비는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국적 논란도 못박았다.

국가비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한 두 번째 사과문에서 해당 문구들은 사라졌다.

그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지지부진한 영국 무상의료와 고비용 사립병원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한국에 돌아와 치료받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다수 누리꾼들은 영국에 장기 체류한 국가비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라도 국외에 장기 체류하면 납부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에 “가입자 중 내국인은 3개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개월 이상 출국해 있으면 납부가 중단된다. 내국인은 자격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 한국에 들어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비가 주장한 ‘한국 내 경제활동’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근거는 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비는 “부모님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내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거라고 안내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그런 안내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상 국내 소득이 있더라도 해외 출국해 체류 중에는 납부가 중단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먹튀’ 국외 체류자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며, 이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9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보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외체류자는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왔다.

지난 3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외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형평성과 저렴한 의료비를 생각한다면 밀린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급여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가비는 당분간 유튜브 촬영·제작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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