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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샷’ 프라이즈 만들고 5개 분야 해법 제시한 개인·단체 시상
“절박한 낙관주의는 행동으로 이어져..2030년까지 환경 개선 기대”

'어스샷'에 대해 논의하는 영국 윌리엄 왕세손(오른쪽)과 데이비드 애턴버러 경 [AP=연합뉴스]
‘어스샷’에 대해 논의하는 영국 윌리엄 왕세손(오른쪽)과 데이비드 애턴버러 경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38) 왕세손 주도로 환경 분야 노벨상이 만들어진다.파워볼

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손은 향후 10년간 5천만 파운드(약 750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글로벌 환경 프라이즈(상)인 ‘어스샷'(Earthshot)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어스샷’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당시의 달 탐측선 발사 프로젝트인 ‘문샷'(moonshot)에서 영감을 받았다.

자연보호 및 회복(Protect and restore nature), 대기 개선(Clean our air), 대양 복원(Revive our oceans), 쓰레기 없는 세상 구축(Build a waste-free world), 기후 문제 해결(Fix our climate) 등 5개 분야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이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100만 파운드(약 15억원)의 상금을 받는 수상자는 개인이나 캠페인, 기업, 도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어스샷’은 2030년까지 5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모두 50개의 환경 문제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추천자들이 오는 11월 1일부터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첫 5명의 수상자는 내년 런던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발표될 에정이다.

윌리엄 왕세손은 노벨상,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주는 ‘X프라이즈’ 위원회 조언을 받아 자신의 자선단체인 로열 파운데이션을 통해 2년간 ‘어스샷’ 프라이즈를 준비해왔다.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잭 마 파운데이션 등 다른 글로벌 기관이나 조직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변 청소 캠페인에 참여한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EPA=연합뉴스]
해변 청소 캠페인에 참여한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EPA=연합뉴스]

윌리엄 왕세손은 “이번 계획은 전 세계가 처한 환경적 도전에 대응, 최고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생각을 모으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독창성과 창조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그는 “향후 10년은 변화를 위한 중대한 시기”라며 “시간이 필수적인 만큼 이 야심 차고 세계적인 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이번 ‘어스샷’ 프라이즈가 자신이나 로열 파운데이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문가들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어스샷’ 설립에 맞춰 윌리엄 왕세손은 영국의 유명 환경보호주의자인 데이비드 애턴버러 경과 BBC 라디오에 출연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낙관주의를 갖춘 절박함은 실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어스샷’은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절박함과 낙관주의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10년은 환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지구가 처한 가장 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집회금지 조치도 완료한 상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0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0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개최 예정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홀짝게임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는 한글날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글날 집회 개최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열차의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해당 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1일이 남았다”며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날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역사 4곳의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개천절 도심집회시 실시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0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08. mspark@newsis.com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는 지난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을 통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글날에도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개천절에는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를 경찰 버스가 막아섰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3일 오전 7시께부터 한남대교 북단과 시청역 인근 등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배치하고 통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진행했다.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지

복지위 국감,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참고인 출석
“처우 열악하다 느껴..감염 우려에 가족들 염려”
“정부가 ‘영웅’의 품위 지켜줘야”..인력 증원 요구

[대구=뉴시스] 이윤청 기자 = 3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근무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30. radiohead@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윤청 기자 = 3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근무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30.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인 김진실 인천의료원 감염관리실 팀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 실태를 들려줬다.

김 팀장은 “많은 시간을 공들여 근무하는데도 처우 개선이나 심리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정부가)해주고 있다는 게 살갑게 와닿지 못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특히 “가장 불안한 것이 가족의 염려다. 확진자 병동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면 외래(진료) 거부가 많았고 배우자들도 확진자 병동에 근무한다고 하면 퇴사하라고 한다. 분리가 습관화돼 혼자서 밥 먹고 잠 자는 격리생활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애로로는 일부 확진자들의 이른바 ‘진상 짓’과 찜질방에 들어간 듯한 ‘보호복 착용’을 꼽았다.

김 팀장은 “매스컴에서도 방영된 적 있는데 커피 심부름·택배 전달뿐 아니라 호텔 수준의 식단을 요구한다. 1병실 3명 입실이 원칙인데 1인실로 옮겨달라거나 다그치며 재촉하길래 가 보면 의료와 관련없는 개인적 요구를 하는 것은 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실 격리(입원)하다보면 출입 제한이 돼 스스로가 왔다갔다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당당하게 과한 요구를 자주 해오면 업무에 많이 방해가 된다. (확진자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마다 전문직으로서 이 일이 맞는지, 자부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저하된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왼쪽부터),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왼쪽부터),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김 팀장은 또 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경험이 있는지를 되묻고선 “전신 보호복을 입으면 찜질방 찜질을 하고 나오는 기분이다. 손발 어느 한 곳 땀이 안 나는 데가 없다. 땀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는다”며 “보호복 착의 시 숙련자도 10~20분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병실에 2번 들어가는데 1시간은 입고 벗는데 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다만 국내 첫 환자를 치료했을 당시를 떠올리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저희 병원에 1번 환자가 왔었다. 1번 환자가 보낸 ‘의료진은 영웅입니다’라는 메시지는 뿌듯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저희(의료진)들이 영웅이라면 영웅의 품위를 지켜줬으면 한다. 어떠한 보상·지원 체계가 없다”며 “(늘어나는) 환자 수와 함께 중증환자가 내원한다면 그에 맞게 간호사(의료인력)를 늘려야 하는데 배치 기준조차 없다. 병원 재량에 맡긴다는 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더 줘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인력을 맞게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인 증언을 경청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진의 심리 회복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감염병 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도 적절하다”며 “전담간호사 보조금이 일반 의료기관에도 지급하고 보다 적극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뜻을 같이 모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jungsw@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안형철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8일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검찰에 고발한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오는 12일 이 의원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을 토대로 은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캠프 자원봉사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로 “나 역시 두 차례 보은성 채용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며 “향후 선거캠프 봉사자들이 대거 보은성 채용으로 성남시 공무직으로 채용된 것을 보고 누군가는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청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에는 성남시 소재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대한 비리 의혹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청원인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자격요건이었던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서현도서관은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취업하고 나자 다시 기준을 강화해 채용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전부터 서현도서관 등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확실하지 못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청원인의 용기가 그 계기가 됐다“며 “두 차례 채용 제의가 있었던 청원인 자체가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내용과 자체적인 조사를 종합하면 관련자는 최대 50여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원서는 검찰의 고발내용이 넘어오기 이전에 국민청원 내용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해 성남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법’ 세미나..”자유 제한 보호수용법안 가장 효과적”
정보공개 확대나 재범시 형벌 가중하는 법안 효과 떨어져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수도권 전철 안산역 모습 2020.9.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수도권 전철 안산역 모습 2020.9.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형 집행이 완료된 범죄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용주 변호사(착한법 사무총장)는 조두순 출소 대비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사회방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유를 직접 제한해 감금하는 보호수용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보호수용법안 2건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등 모두 14건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Δ형 집행 이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안 Δ거주지나 생활장소를 제한하는 법안 Δ정보공개에 관한 법안 Δ형 집행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법안 Δ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안 등으로 구분된다.

조 변호사는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이나 주거지역 제한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나 생활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법률안도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나 취업금지, 재범 시 형벌 가중에 관한 법률들은 조두순의 출소 후를 대비하는 법률로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14개 법안 중에서도 보호수용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조두순에게도 보호수용 청구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쉽게 말해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김 의원 안의 경우 조두순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조 변호사는 “조두순의 경우 형의 집행이 완료돼 다시 구금되는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양금희 의원안의 경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수용법안이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2005년도에 폐기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토론 패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시설이 기존 교정시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보호감호제도가 존재할 당시 감호시설과 교정시설이 사실상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 논란도 불거졌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보호수용시설은 치료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 처우도 치료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보호수용시설 직원도 교정기관의 직원과 완전히 구별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처럼 범죄자 인권보호는 강화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거의 없는 사회에서 보호수용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화·치료 프로그램이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을 통한 격리보다도 애초에 법원에서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희 국립경찰대 교수는 “전자발찌제도 같이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보호수용제도도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애초에 실형 선고 시에 죄책에 상응한 적정 양형이 선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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