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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동의한다”고 했다.파워볼

진 전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같은 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대체 뭘 위한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며 “그 사람들의 권리이니”라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단체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고 말해 사실상 집회 참여를 장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집회 계획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여당 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북한 전문 매체서 의문 제기..외관상 ‘의약품’ 유사
SNS 수소문..스위스산 세정제인 것으로 밝혀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5일 함경도 수해 복구 현장으로 향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차 내 집무실 책상에 '의문의 종이 상자'가 놓여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5일 함경도 수해 복구 현장으로 향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차 내 집무실 책상에 ‘의문의 종이 상자’가 놓여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책상 위에 올라 있는 의문의 종이 상자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뒤늦게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열차 내 집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의 책상엔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파워사다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가 지난 22일 이 상자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과 유사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제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공개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영상은 그 자체로 정보 사안이기에 언론과 전문가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그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단서에는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4월 제기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후 이 같은 관심은 더욱 커졌다.

해당 제품을 식별할만한 단서로는 흐릿하게 보이는 로고와 알파벳 ‘C’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 이름 정도였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무리였다. 의문의 상자 주변에 함께 놓인 물건이 클립보드나 인주 등이었다는 점으로 미뤄 사무용품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6일 관영 조선중앙TV에 포착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책상 위 하얀 종이 상자. 'NK NEWS'에 따르면 이 제품은 스위스의 '클린플래닛(Cleanplanet SA)'에서 만들어지는 손 세정 제품이다. ('조선중앙TV' 갈무리)© News1
지난 6일 관영 조선중앙TV에 포착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책상 위 하얀 종이 상자. ‘NK NEWS’에 따르면 이 제품은 스위스의 ‘클린플래닛(Cleanplanet SA)’에서 만들어지는 손 세정 제품이다. (‘조선중앙TV’ 갈무리)© News1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이 관영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된 만큼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는 아닐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호’의 신변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가하는 북한이 그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파워볼게임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책상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의문의 제품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NK NEWS의 오캐럴 기자가 SNS를 통해 ‘공개 수배’를 한 끝에 단서를 확보했다.

오캐럴 기자는 ‘미스터리 해결 : 트위터 사용자들, 김정은의 스위스산 소독약 물티슈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 위원장이 북한 제품 대신 스위스산 세정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포착됐다”라고 보도했다.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제품은 ‘클린플래닛(Cleanplanet SA)’이라는 스위스 회사에서 만들어진 손 소독용 물티슈였다.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김 위원장의 개인위생을 위해 해당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현지지도가 수해 피해 지역으로 직접 시찰을 나갔던 것인 만큼 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유학 생활을 보낸 스위스에서 해당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가 스위스산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공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북한의 평양화장품공장 등에서 손 소독제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아직 제품의 질이 스위스산 제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공장과 기업 등을 현지 지도하며 ‘제품의 질’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눈높이는 어린 시절 사용하던 스위스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arrot@news1.kr

사진=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성명란’이 있는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한 모습./ 정진용 기자
사진=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성명란’이 있는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한 모습./ 정진용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명부 기입 방식이 변경됐다. 이름 대신 거주지 시·군·구를 기입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다. 그러나 방침이 바뀐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름을 적도록 하는 업소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을 확인한 결과 6곳만 변경된 지침대로 출입명부 기입을 안내했다. 절반은 여전히 출입명부에 방문자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었다.

업주들은 명부 기입 방식이 변경된 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한 음식점 직원 김모(54·여)씨는 출입명부에 관해 묻자 “이름과 연락처를 철저히 적도록 손님들께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 대신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자 “변경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정확히 안내받은 내용이 없어서 기존 양식을 계속 사용 중이라는 업소도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음식점 직원 이모(28·여)씨는 “수기 명부에 이름을 안 적어도 된다는 뉴스를 얼핏 보긴 했다”면서도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 지를 몰라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았으면 알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명부 양식을 적용 중인 업소 대부분 역시 언론 보도나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 경로를 통해 변경된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자체적으로 명부에 가림막을 만들어 조치를 취한 업소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또 정부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1)씨는 “지난 주말 동네 카페를 방문했는데 이름을 적게 해서 당황했다”면서 “카페 주인에게 ‘이제 이름 안 적어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적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따로 물어보지 않는 손님들은 계속 민감한 개인정보를 남기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면서 “업주들이 출입명부를 과연 제대로 폐기할지, 마케팅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사진=23일 서울 은평구 한 카페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를 기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모습/ 정진용 기자
사진=23일 서울 은평구 한 카페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를 기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모습/ 정진용 기자

직장인 민모(33·여)씨 역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손님이 다 적어서 내키지 않는데 따라 적은 적이 있다”면서 “이름을 쓰는게 꺼려져서 명부를 확인하고 바로 돌아 나오기도 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기재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되며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에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가게에 방명록을 비치해 방문객이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 등을 직접 적도록 한 수기명부 방식은 암호화된 QR코드 방식과 달리 개인정보가 업주, 직원, 다른 이용객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뒤 “출입명부를 보고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등 모르는 이에게 연락이 온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QR코드 방식은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이 적고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손님의 선호나 QR코드 안내를 전담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기 명부를 이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같은달 10일 기준 생활밀접업종시설 QR코드 이용률은 240만개 시설 중 10%(26만3209개)에 그쳤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수기 출입명부 변경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명부 기입 양식이 바뀌었다고 안내 문자가 나갔다. 감시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워낙 업소가 많고 단속 인원은 적다 보니 아직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스토킹은 중범죄다] <하> 이수정 교수가 말하는 문제·대책

[서울신문]살인미수 40% 범행 전 스토킹 이뤄지고
‘지속적 괴롭힘’ 매달 300건 처벌받지만
입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돼
피해자, 가해자와 완벽히 분리·보호해야

국내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경기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족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23일 특위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 발의를 주도했다.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국내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경기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족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23일 특위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 발의를 주도했다.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어떤 사람이 내가 가는 곳마다 집이든 직장이든 꽃바구니를 갖다 놔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두려울 수 있거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데 ‘보내는 건 칼이 아니라 꽃’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 꽃이 중요한가요, 두려움이 중요한가요?”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56)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두고 가해자의 ‘지속적 괴롭힘’보다 피해자의 ‘합리적 두려움’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를 막을 입법을 위해서라면 당을 가릴 이유가 없다”며 지난 7월부터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3일 특위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 발의를 주도한 이 교수를 만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지금껏 스토커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로 입법의 미비를 꼽았다.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으니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고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가 매달 평균 300건 안팎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스토킹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교수가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약 40%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스토킹은 끝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로 가는 한 단계이자 ‘예비죄’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꽃다발을 주는 구애 행위나 성희롱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 중심적인 시각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법안에서 스토킹을 규정할 때 가해자가 ‘지속적 괴롭힘’의 의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합리적 두려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제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가며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피고인 조모(31)씨는 실제 강간 시도까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됐다.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석방됐다.

이 교수는 스토커들에 대해선 “편집성 성격장애 등 하나에만 집착하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성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괴롭힘이 장기간 이어지며 회복 불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무조건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전자발찌·손목밴드 등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특위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교수는 “야당도 최근 젠더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곳곳서 산발적 감염 확산에 오늘도 세 자릿수 이어갈 듯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4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이달 20∼22일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졌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넘어 경북, 부산 등지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23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자 연휴 시작 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으려던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24일에도 1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 기록후 23일 세 자릿수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이달 19일(110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8월 27일에는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300명대, 200명대 등으로 점차 증가 폭이 줄었고 이달 3일부터는 19일까지 37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82명, 70명, 61명) 두 자릿수를 보여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선 데다 지역발생 확진자(99명)까지 100명에 육박하면서 당초 방역당국이 목표로 삼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 목표도 위태로워졌다.

추석을 앞두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2일 기준 확진자 수는 주말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요일과 목요일(23∼24일) 통계를 봐야 확연한 감소세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이를 더 봐야 하지만 윤 반장의 발언으로만 보면 일단 확연한 감소세는 아닌 셈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나흘만에 다시 세 자릿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었다. 2020.9.23 hama@yna.co.kr
코로나19 확진자, 나흘만에 다시 세 자릿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었다. 2020.9.23 hama@yna.co.kr

◇ 곳곳 산발감염에 오늘도 세 자릿수 가능성…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25.2%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통계도 중요한데 전날 하루 전국의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세 자릿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에서 개업 축하 모임을 고리로 한 감염이 발생해 전날 기준으로 총 6명이 확진됐고,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직원 5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에서도 입소자 10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박애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어났다. 입소자가 35명이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종사자, 1명은 사회복무요원이다.

또 경북 포항 세명기독병원(누적 9명), 부산 연제구 건강용품 설명회(17명), 동아대(13명) 관련 사례 등과 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감염 고리가 좀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이 같은 산발적 감염 확산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고강도 2.5단계를 적용해 오다 지난 14일 2단계로 완화했다.

방역당국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2.5단계 완화 관련 영향은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계속 20%대를 웃도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재확산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62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10명으로, 25.2%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도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과 같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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