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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2만원’ 정쟁 격화 휘말려 곤혹..”통신사에 1조원? 자금조달 비용에 행정·민원 폭증”

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통신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찬반 논란과 별개로 “통신사에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부터 “통신사 자체 재원도 같이 넣으라”는 요구까지 불거지면서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지급안은 만 13세 이상 국민 약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약 9300억 원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통신비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곧 착수한다.

그런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분기 현재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1000원 안팎 수준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날엔 “통신비 지원 1조원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심상정 정의당 대표), “통신비 지원액의 절반은 이통사가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여연대 성명)는 얘기도 나왔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통신비 지원금은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효과'(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통신비 지원 찬반 논란이 통신사 특혜 주장이나 요금 자체 감면 요구 쪽으로 흐르자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꿎은 통신사들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도 있지만 가계 단위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보편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자칫 통신비 부담이 제일 커서 지원한다는 프레임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과 시만단체가 제기한 통신사 특혜 주장에 대해선 “요금을 일괄적으로 2만원씩 감면하고 추후 정부 예산에서 보전 받으면 그 시차만큼 자금조달 비용이 생겨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왔다. 통신사들은 요금 감액 청구 등의 과정에서 갖가지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개별 가입자의 민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 경우, 명의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 가입자별로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월 요금이 2만원이 안 되는 경우 소액결제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통역병 선발 때, 신병교육 중 ‘용산배치’ 문의 있었다고 참모 보고”
“신원식 보좌관 통화내용 일부만 보도돼 오해 소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A씨가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한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A씨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통역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뜻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에 대해서는 서씨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명으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 안된다고 하면서 부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 pdj6635@yna.co.kr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 pdj6635@yna.co.kr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씨 가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A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데 대해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다”며 “신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신 의원의 ‘최측근’, ‘비선’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명 중 한 분”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더이상 정파싸움이 되지 않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대전시내 위치한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8/뉴스1 2020.9.8/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대전시내 위치한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8/뉴스1 2020.9.8/뉴스1


의대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11일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다. 선배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의대협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배들은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 달라. 학생으로 시작해서 학생으로 끝내겠다.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협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회의에서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의대협은 지난 6일 ‘단체행동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찌감치 정부·여당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업무복귀를 결정하면서 집단행동 동력이 떨어지자 다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의대협이 이날 전국 40개 대학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중단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24표, 기권 3표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의사 선배들 투쟁에 함께해 달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젊은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08.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젊은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08.23. radiohead@newsis.com

의대협은 “우리는 그저 앞으로 책임져야 할 환자 앞에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전문가 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책에 항거했고 당정청이라는 거대한 벽이 던지는 폭거에 맞섰다. 비와 땀에 절어도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이어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다. 그러나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었다. 빛나던 우리의 투쟁이 역사의 먼지에 파묻혀 퇴색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우리를 향해) 남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진다. 하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 왜 투쟁했고 무엇에 싸웠는지 되돌아봤다.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슬그머니 움직일 때 다시 연대를 부르짖을 것이다. 다시금 투쟁할 것”이라며 “건강한 의료를 선배들과 함께 길러나가고 싶다. 올바른 의료를 위해 움직였던 투쟁의 이유를 다시 아로새겨 함께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집회 관련 운행 거부 선언 잇따라..”소탐대실 말자” 분위기 확산

(전국종합=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로 직격탄을 맞은 최대 피해자가 전세버스 사업자인데, 하루 돈 벌자고 또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속도로 버스 행렬(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도로 버스 행렬(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석자 동원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별 집회 참석자를 이송할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운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충북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에 속한 80개 업체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광화문 집회 관련 전세버스 임차 및 운행을 일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강석근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운행 중단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 질병 종식만이 업계의 풍전등화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이 같이해 만장일치로 운행 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개천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으로 가는) 전세버스 운행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전북에서 버스 40여대가 교회 신도 등을 태우고 간 사실이 알려지자, 운송 수입이 급감했다.

당시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 등에서 교회 신도 등 20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상경했다.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조합에 가입한 2천여대 버스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예약이 줄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 조합 관계자는 “개천절에 예정된 집회에 다시 전세버스를 운행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수입 감소를 넘어 도산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광화문 집회 관련 운행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모든 회원사에 보냈다.

조합 측은 “조합은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 운행 중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집회 개최를 불허하는 정부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조합 차원에서 회원사에 운행 자제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운행 자제 방침을 세웠다.

강원지역 전세버스 업계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용객이 차츰 느는 등 회복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다시 된서리를 맞았다.

조합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태우고 운행한 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호된 곤욕을 치러야 했다”며 “어찌 보면 전세버스 사업자가 광복절 집회로 직격탄을 맞은 최대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도 업계 역시 운행 거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소탐대실하지 말자’며 운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집회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생겨나 경영난을 가중했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와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등 조치도 업계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언급하며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공공의 적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며 “집회 관련 운행을 할 경우 탑승자 명부 작성도 부담이고 얻는 것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전창해 정경재 황봉규)

임명장 들고 질본 상황센터 찾아..정은경, 가족 대신 동료들과 참석
문대통령 “질본에 감사하고 미안”..정은경 “존재 이유 잊지 않겠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1 utzza@yna.co.kr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다고 한다.

이번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에 해당하는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의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정 신임 청장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보통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의 도약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1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의 도약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1 utzza@yna.co.kr

감색 정장과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밖에서 고위 정무직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복장으로 참석한 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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