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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죠.파워볼엔트리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오늘(31일)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카드가 한장 생깁니다.

그 뒷면에는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을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사실만 통보받으면, 세입자는 대출을 연장받아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있는 은행도 일부 있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새로운 세입자 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이슈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할 땝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Q. 이미 8%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렇다면 계약만료가 오는 9월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8%를 올려주기로 하고 갱신했다면 어떨까요?

세입자는 2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8%로 올린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2년 후인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도심의 아파트만 물에 잠긴 게 아닙니다.파워볼실시간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비닐 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몇 년을 키운 인삼 밭은 자갈 밭으로 변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누런 흙탕물이 하천 물줄기를 따라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시간당 50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십 동에는 순식간에 어른 키보다 높게 물이 들어찼습니다.

하천 바로 옆 인삼밭은 물이 빠지자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두어 달만 기다리면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7년 공들인 농사를 하루 아침에 망쳤습니다.

하나라도 건져볼까 연신 땅을 파보지만 멀쩡한 인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인삼 재배 농민] “수확을 가을에 앞두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어휴. 몇 년을 내가 죽으라고 농사지어서 이게… 생각하면 허망하죠.”

세차게 들이닥친 빗물에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가을 대목을 기대하며 애써 키운 멜론을 몽땅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뿌리가 약한 열대 과일이라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수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헌영/멜론 재배 농민] “벼 같은 건 침수가 돼도 그냥 다시 되는데 멜론이나 수박은 한 번 침수가 되면 뿌리가 썩어서…”

20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을 맞은 충남에선 축구장 90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올해 농사마저 주저앉았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FX시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보수 정당과의 공식 면담은 약 5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났다. 비공개 면담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등 통합당 지도부와 유가족 5명이 참석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꾸도 안 했다”며 “2015년 이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협조 ▲ 세월호 폄훼 발언 자제 등 3가지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통합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진상 규명에 대해선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폄훼에 대해선 즉석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당 시절 세월호 망언과 관련해 “실수가 많았다. 의도치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 곤혹스럽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자신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짜깁기됐던 것 같다”며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이나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등과 관련해 상임위 간사들을 연결해달라는 요구에도 통합당은 흔쾌히 동의했다고 장 위원장은 전했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 거리두기 등교지침 완화
수도권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밀집 기준도 ‘동일시간대’로 변경, 오전-오후반땐 매일 등교도 가능

오는 2학기에는 초중고교생의 등교일수가 1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등교 인원 제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밀집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한 인원 산정 기준을 2학기부터 ‘일(日)’에서 ‘동일 시간대’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전교생이 900명인 학교의 경우 1학기에는 하루 600명 이하(3분의 2 이하 적용)로 유지해야 했지만, 2학기부터는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600명 이하면 된다. 만약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절반씩 등교한다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업무 강도나 방역 여건을 감안하면 매일 등교가 쉽지 않지만 1학기보다 등교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등교 방식은 각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지침도 마련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하고, 2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 3단계에서는 100%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3분의 1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수업의 효율성과 방역을 고려해 가급적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하도록 학교에 권장할 것”이라며 “실제 등교 방식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초등학교교장회가 교장 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2학기에 쌍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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