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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커뮤니티서 ‘어리석은 행동’ 비판
“한국사회 적응 실패” 원인 추측하기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다 월북한 김모씨(24)를 두고 새터민들 사이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새터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지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김씨의 선택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파워볼

새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 김씨의 월북 루트를 추정하는 한 언론보도 그래픽 사진과 함께 김씨의 월북 관련 게시글이 달렸다.

그러자 이 글에는 5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김씨의 월북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새터민 A씨는 “성 관련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멍에를 지게했다”며 “그러한들 (북한에서 김씨는) 파리 목숨”이라고 적었다.

또다른 새터민도 김씨가 북한에서 제대로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새터민 B씨는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알 세례나 아오지 갈 운명 같은데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새터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댓글에는 “단단히 사고를 쳤다” “가봤자 결과는 나와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도주한 놈”이라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김씨의 행동을 두고는 대부분 ‘사회적응 실패’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의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새터민 C씨는 “한 마디로 한국 사회에 적응이 제대로 안된 어리숙하고 어리바리한 친구같다”며 “탈북 동기를 들어보니 원래 좀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스타일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C씨는 “적응 초기에 어린 마음에 좌충우돌 사로르 치더라도 제대로 잡아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이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는 재입북한 사례가 담긴 또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해당 사례가 사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재입북한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쓴 새터민 D씨는 “재입북한 탈북 여성이 보위부에 바로 잡여서 강연뛰고 6개월 만에 집 하나 배정해주는 것 받고 살았는데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며 “술만 먹으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새터민은 “다시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와도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한국 감옥이 북한 사회보다 천국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를 올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은 절대 가지 말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유럽 노스볼트.. 폭스바겐 등에 업고 대규모 계약 수주
중국 CATL은 테슬라 덕에 브랜드가치 및 기술력 높여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하며 판 뒤집기 꾀해
BEP 못넘은 LG화학·삼성SDI·SK이노 배터리 사업에 악재
규모의 경제와 기술 향상 통해 이들 추격 뿌리쳐야

[서울경제] 유럽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역량 강화에 나서며 한국의 ‘포스트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유럽은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주도가 돼 여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간 ‘수직계열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파나소닉·LG화학(051910)·CATL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배터리 자체 생산을 계획중이라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구도 탓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내연기관차 대비 아직 3%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난도가 높은 제품은 상용화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 각 업체의 전략적 행보에 따라 전기차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구조다. 지금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던 LG화학·삼성SDI(006400)·SK이노베이션(096770) 등 이른바 ‘K 배터리 3사’로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 셈이다.

2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BMW는 5시리즈 전기차 ‘i5’ 출시 계획을 최근 공개하며 이미 출시한 ‘i3’와 내년 출시 예정인 ‘i4’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BMW는 이와 함께 설립된지 4년밖에 안된 신생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와 20억유로 규모의 배터리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노스볼트는 오는 2024년부터 BMW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돼 삼성SDI, CATL과 함께 BMW의 3대 공급사에 이름을 올렸다.파워볼사이트

아직 배터리 업계 ‘신참’에 불과한 노스볼트의 이 같은 빠른 성장세의 배경에는 이른바 ‘디젤 게이트’ 이후 전기차 시장 개척에 올인하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이 자리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노스볼트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전기차용 배터리를 자체 조달을 계획 중이다. 폭스바겐은 오는 2025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폭스바겐이 특정 배터리 업체에 힘을 실어주거나 자체 생산에 나설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또한 34개 파트너사와 손잡고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빅-맵( BIG-MAP)’을 가동하며 폭스바겐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는 ‘왜 전기차 가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시장을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게 내줘야 하냐’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화학사인 독일 바스프, 프랑스 석유화학 업체 토탈의 자회사 사프트 등이 배터리 사업 진출을 꾀하며 유럽 배터리 시장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기술력에서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중국은 보조금을 통한 자국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 ‘배터리 굴기’ 선봉에는 현지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닝더신에너지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CATL은 이달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모델3’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급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 할 기세다.

스마트폰용 배터리 납품업체 ATL이 모태인 CATL은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4.9%로 1위에 등극하는 등 ‘괄목상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다만 중국 시장 밖에서의 점유율은 3% 내외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CATL의 오랜 숙제였다. 반면 CATL은 이달부터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며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제품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CTP(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다. 해당 제품은 LG화학 등이 생산 중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대비 출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해 향후 CATL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전망이다.

CATL은 내년 말부터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할 ‘21C 랩’을 가동해 기술력까지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현지 2위 배터리 업체인 BYD는 지난 4월 한번 충전시 600km까지 주행 가능한 ‘블레이드 배터리’ 개발 소식을 공개하는 등 차이나 배터리 굴기가 차츰 현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유럽과 중국 배터리 업체의 부상은 한국에 악재다.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근 수년간 이익 확보보다는 물량 수주에 집중해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중국·미국에 이어 동남아에도 합작사 설립 계획을 꾀하는 등 공격적 투자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파워사다리

개별 업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LG화학은 신공정을 대거 도입한 폴란드 공장의 낮은 수율로 올 1분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 올 1분기 기준 LG화학 배터리 전체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51.3%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가동률이 67%였다는 점에서 2년새 가동률이 급락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공정 안정화에 성공하며 폴란드 공장 수율이 80% 후반대까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의 공격적 투자 기조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올 1분기 기준 LG화학의 부채 규모는 19조7,050억원으로 지난 2018년 말 11조6,220억원과 비교해 15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수주 잔고가 많은만큼 이 같은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손익분기점(BEP)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BEP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영업이익 또한 그만큼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소송 리스크’로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캐시카우’라 불리던 정유 부문이 올들어 대규모 손실을 내며 투자 여력이 1년새 크게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자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양극재는 에코프로(086520)비엠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배터리3사’ 중 가장 늦게 사업에 뛰어든 만큼 기술 고도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점도 숙제다.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올들어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향후 자금 조달 환경도 좋지 않다. 이외에도 국내 배터리 업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에서 지난해 화재사고 등으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투자 여력이 줄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 상용화 등으로 한차원 앞서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자체 생산하며 주요 업체 중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 LG화학은 현재 양극재 주력 제품인 ‘NCM712’를 보다 출력이 높은 ‘NCM811’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ID가 2027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 도요타가 관련 특허 보유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자국 정부 보조금 등 ‘묻지마 지원’을 등에 업은 CATL이나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체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는 노스볼트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성장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노스볼트는 지난 연말 홈페이지에 한국인과 일본인 인력 30여명이 근무 중이라 밝히는 등 한국 인력 빼가기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가 자칫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액정표시장치(LCD)’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폭스바겐은 약 11억유로를 들여 중국 현지 3위 배터리 업체인 궈쉬안 지분을 인수하는 등 ‘유럽-중국’ 동맹이 강화되는 모습도 좋지 않은 신호다.

무엇보다 테슬라가 향후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는 전망이 제기돼 전기차 배터리 업계 판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테슬라는 점유율 기준 글로벌 1·2·3위 업체인 LG화학·CATL·파나소닉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데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및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라는 엄청난 위상을 자랑한다.

테슬라는 오는 9월 15일 ‘배터리 데이’에서 자체 배터리 제조 기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납품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가 허풍에 가까운 선언을 결국 현실화 시킨 역사를 감안해 볼 때 자체 배터리 생산에 실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삼성·SK·LG 간의 ‘K배터리-자동차’ 동맹에 기대를 걸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는 보다 많은 동맹군이 필요하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개월간 글로벌 누적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LG화학(1위· 24.2%), 삼성SDI(4위·6.4%), SK이노베이션(7위·4.1%) 순으로 이들 점유율을 단순 합치더라도 35%에 육박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세계 최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보쉬가 2년전 진출 포기를 선언할 정도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다”며 “다만 전기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 대비 아직까지 ‘갑’일 수밖에 없는데다 전고체 배터리 등 화학부문의 기술 진보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 돼 한국 배터리 3사만의 ‘분전’만으로는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영상 중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주변 합성영상(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영상 중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주변 합성영상(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5월 ‘여름철 기상전망’ 당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던 기상청은 머쓱하게 됐다. 장맛비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북한과 가까운 중부지방은 (8월 초에 해당하는) 이번 주말 고비를 지나, 다음주 초인 8월3일 전후 장마철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제주는 28일, 남부지방은 30일쯤 장마에서 사실상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상청은 여름철 전망 브리핑 당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티베트고기압과 중국의 열적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평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었다.

기상청은 28일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줬던 정체전선(장마전선)의 비 구름대는 동진하고, 별도로 지금 서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상 비구름대가 점차 강해져 이날(28일) 밤 충청과 경북에 센 비가 내리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다시 비를 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비를 뿌리는 구름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풍과 동해 북부 고기압의 동풍이 서로 만나 동서로 길게 이어져 충청·경북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31일쯤 서울·경기와 가까운 북한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한 뒤 중부지방에 머물거나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집중호우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큰 변화로 장마철이 지나도 소나기나 돌발성 집중호우, 기압골에 의한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우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장을 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장을 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7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40㎡ 미만 평균 매매가 4억1천380만원
중소형 아파트값도 평균 7억원 넘겨..”서민 내 집 마련 점점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천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다.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크게 오른 서울 소형 아파트값 [연합뉴스 자료사진]
크게 오른 서울 소형 아파트값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준공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36.1㎡는 이달 4일 4억1천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9일 3억5천만원(9층)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천만원이 올랐다.

1987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차 31.9㎡는 11일 6억6천만원(2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지난달 10일 5억5천만원(2층)에 거래된 뒤 한달여만에 1억원 넘게 값이 뛰었다.

지은 지 33년 된 구로구 구로동 주공2단지 32.3㎡ 역시 13일 4억7천800만원(10층)에 계약서를 써 연초 3억8천5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집값이 올랐다.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에는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도 반영됐다.

준공 37년이 넘어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 39.5㎡의 경우 7일 11억1천만원(7층)에 거래되는 등 강남권에서는 10억원이 넘는 소형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7억18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겼다. 중소형 아파트 기준은 전용 40∼62.8㎡ 이하다.

지은 지 16년 된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59.5㎡의 경우 이달 6일 7억1천만원(19층)에 매매가 이뤄졌고, 10여일 뒤인 18일 7억8천800만원(6층)에 계약을 마쳤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은 이달 들어 벌써 10건 넘게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세가 붙어 가격이 치솟고 있다.

준공 33년째를 맞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차 58.0㎡는 이달 8일 7억1천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됐고, 20년 된 관악구 두산아파트는 59.9㎡가 이달 9일 8억7천만원(19층)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주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주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 1∼2개에 작은 주방과 거실이 딸린 정도의 소형·중소형 아파트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형은 물론 중소형·소형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형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대형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보다 빨랐다.

KB주택가격동향의 월간 면적별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7월까지 13.3% 올랐고, 중소형은 12.4% 상승했다. 이어 중형(62.8∼95.9㎡)은 10.0%, 중대형(95∼135㎡)은 9.4%, 대형(135㎡ 이상)은 6.2%씩 오른 것으로 나타나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대형아파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라도 서둘러 매입하려 나서고,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사진=홍봉진 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사진=홍봉진 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가 15일만에 SNS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 편일 리 없다”는 것과 자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내로남불”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서 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고, 맡은 업무 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한 상태”라며 “평소 여성인권에 관심도 없던 이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미투 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서 검사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여러 곳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SNS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문제는 그의 글 가운데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다’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 박 시장이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것.

누리꾼 li****은 “누구보다 피해자 마음을 잘 알 사람이 저런 표현을 써야 했냐”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자신의 피해사실은 잊었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 el****은 “서 검사의 말이 틀린 건 없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그건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해자가 분명해지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는 의문을 보였다.

자신에게 입장을 묻는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밝힌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투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번 사태에만 아무 말을 안 하니 말하라는 것인데”라며 “이번에 가만히 있는 건 서 검사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난했다.

누리꾼 co***은 “자신의 눈높이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잣대를 갖다대는 것 같다”며 “정말 자신이 미투를 논할 사람인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서 검사가 일반 검사가 아닌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 편인지 밝히라는 게 아니라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안에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서 검사의 입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사건마다 입장을 꼭 표명해야 하나? 그런 걸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이라며 서 검사의 침묵을 옹호했다.

다른 누리꾼은 “왜 서 검사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여당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다” “서 검사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에 대해 발언을 강요하지 말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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