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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수리업체 직원 1명, 해당 선박 승선..러 선박 연관 첫 감염 추정
최근 러 선박 8척서 잇따라 확진자 나와..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우려

부산 선박 수리공 확진…러시아 선박 승선 (부산=연합뉴스) 23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박 수리공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선박 수리공이 올랐던 러시아 선박 P호 모습. 2020.7.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 선박 수리공 확진…러시아 선박 승선 (부산=연합뉴스) 23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박 수리공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선박 수리공이 올랐던 러시아 선박 P호 모습. 2020.7.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박성제 기자 = 부산항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게임

24일 부산 국립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 들어온 러시아 어선 P호(7천733t·승선원 94명) 선원을 전수 진단 검사한 결과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32명 중 유증상자는 6명이며, 26명은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검역소 측은 파악했다.

나머지 선원 62명은 음성이 나왔다.

검역소 측은 부산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확진된 선원 32명을 이날 낮 감염병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 62명은 배 안에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소 측은 추가 감염을 우려해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도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진단 검사하고, 격리 기간 종료 전 한 차례 더 검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한 달 새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8척에서 모두 78명의 선원이 감염됐다.

검역소 측은 P호 선박 수리작업에 참여한 수리업체 직원이 최소 2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접촉자로 분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P호에 승선해 수리 업무를 봤다가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선박 수리업체 직원 A씨가 러시아 선원에게서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P호 선박 수리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20여 명 중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우려도 커졌다.

A씨는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연관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선원 잇따른 확진에 부산항 비상 (부산=연합뉴스) 17일 부산 감천항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러시아 선박에 탑승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하고 있다. 2020.7.17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dbrother@yna.co.kr
러시아 선원 잇따른 확진에 부산항 비상 (부산=연합뉴스) 17일 부산 감천항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러시아 선박에 탑승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하고 있다. 2020.7.17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dbrother@yna.co.kr

해당 선박은 입항 당시 승선 검역이 이뤄졌으며 의심 증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에서 내리겠다고 신청한 선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승선 검역은 없었다. 선원 중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A씨 가족과 직장동료 등 밀접 접촉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 A씨 가족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시는 또 항만 검역 강화 조치 전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올라가 수리업무를 본 업체 직원 수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항만 발 집단 감염 공포가 커졌다.

부산항 관계자는 “감천항뿐만 아니라 신선대부두 접안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져 러시아 선박과 직접 접촉하는 항만 노동자와 수리업체 직원 등의 감염 공포가 더 커졌다”라며 “러시아 선박 연관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유엔사 창설 70주년 축하 서신

건배하는 정경두 장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건배하는 정경두 장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창설 70주년을 맞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서 보낸 축하 서신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과 존중의 정신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가 한국군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를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과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유엔사와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22개국 참전용사에게 정부와 군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전후에는 정전협정 이행·준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초량 지하차도, 우회도 안 되는 좁은 차도
소나기 같은 폭우가 하루 종일 내렸다
밤 10시 경 지하차도 통제 문자 왔지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기자), 양희준(부산시민)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기자.

◆ 오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국의 비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해 봐야겠어요.

◆ 오수정> 특히 부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8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지하차로가 침수돼서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50대 남성 등 미처 대피하지 못한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높이가 3.5m인 지하차도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2.5m까지 물이 찼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부산역 지하철 상가와 역사도 침수가 됐었는데 현재는 물을 빼내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차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숨진 분이 세 분인 거잖아요. 총 9명이 그 지하차도에서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 분들 가운데도 저체온증으로 구조가 된 분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하차도였기에, 그리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꼼짝없이 차 안에서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건지. 그 지하차도로 매일 출근을 하는 시민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합니다. 부산시민 양희준 씨 연결돼 있습니다. 양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양희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부산 날씨는 어떤가요?

◆ 양희준> 오늘은 어제 비온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구름만 끼고 날씨는 맑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됐다.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지 못한 시민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오늘 아침 통제중인 지하차도 모습. (사진=부산 시민 제보자)
지난 23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됐다.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지 못한 시민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오늘 아침 통제중인 지하차도 모습. (사진=부산 시민 제보자)

◇ 김현정> 어제 비는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언제부터?파워볼전용사이트

◆ 양희준> 제가 어제 출근한 8시 이후로 하루 종일 비가 그냥 쏟아지는 정도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소나기 내릴 때 사람들이 ‘와~ 비 많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게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 김현정> 아침 한 9시 정도부터 하루 종일 소나기가 오는 느낌?

◆ 양희준> 네. 직원들하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계속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아침 출근길에는 이 문제의 사고 지하차도로 운행을 하셨다면서요?

◆ 양희준> 네. 제가 그쪽으로 차를 지나가는 건 아니고 걸어서 지나가거든요.

◇ 김현정> 아, 걸어서 그 지하차도의 인도를 이용하시는 거군요.

◆ 양희준>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의 내부 모습. (사진=부산 시민 제보자)
지난 23일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의 내부 모습. (사진=부산 시민 제보자)

◇ 김현정> 저녁에는 그쪽으로 안 가셨어요?

◆ 양희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갔고요. 한 밤 10시 넘어서 ‘초량 1, 2차로 통제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 김현정> 그 초량 1 지하차도 통제되니까 그쪽 가지 마라는 경고문자가 왔습니까?

◆ 양희준> 네.

◇ 김현정> 바로 이 차도에서 차들이 갇혀서 커다란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가 세차게 쏟아진다고 해도 어떻게 차들이 거기에 다 갇혀서 사망하기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차도 구조가 어떻습니까?

◆ 양희준> 구조가 관광버스 한 대가 지나가면 천정이 닿을락 말락 하는, 되게 작은 지하차도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작아요?

◆ 양희준> 네. 영화 ‘기생충’에 보면 비 맞으면서 주인공들이 걸어가는 길 있죠? 그런 차 한 대 다니고 이런 지하차도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 통로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비 오고 이러면 물이 찰 때 우회나 이런 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도예요.

◇ 김현정> 차 한 대 딱 지나가고 옆에 사람 지나다니는 길 하나 있는 정도의 아주 좁고 낡고 오래된 지하차도군요.

◆ 양희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비가 사실 차에 절반 정도 차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 전에 나오신 분들은 탈출에 성공하신 거고 조금 지체하셨던 분들은 이게 그냥 갇혀버리신 거군요.

◆ 양희준> 네.

◇ 김현정> 부산에 지금 전반적인 물난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양희준> 제가 있는 쪽은 피해가 없어 보이는데 연산동 같은 데는 강처럼 길이 범람하는 거 보고 ‘비가 정말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큰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 빨리 구조작업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양희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부산에 사시는 시민입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하차도로 매일 지나다니는 분이세요. 양희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수정 기자.

◆ 오수정> 네,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울산에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에 울주군 위양천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이 휩쓸렸는데요. 운전자 한 명이 현재 실종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어제 하루 100mm 정도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인천 중구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차량 안에 고립돼 있던 9명이 간신히 구조가 됐고요.

◇ 김현정> 인천까지.

◆ 오수정> 어젯밤 9시부터는 중랑천 수위가 높아져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가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여기는 서울 얘기고요. 지금 부산분들 얘기 들으니까 왜 소나기 오면 정신없이 오잖아요. 잠깐 왔다 그치는데 ‘그런 소나기가 하루 종일 왔다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디 부산이 빨리 좀 정비가 되고 비도 좀 그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그런데?

◆ 오수정>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은데요. 수도권 지역은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앞으로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많게는 250mm 가량의 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김현정> 비 상황은 저희 생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 포인트 뉴스 가죠.

◆ 오수정> ‘마이너스 3.3% 고꾸라진 경제 성장률’

◇ 김현정> 어제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 오수정> 마이너스 3. 3%는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오수정> 지난 1분기에도 마이너스 1.3%였는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타격받은 게 영향이 컸는데요. 2분기 16.6%가 줄어서 56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줄어서 진정세가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오수정> 감사합니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의 미래 위해 비우는 게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

– 위헌 판결은 일종의 유령 재판, 보이지 않는 판결

– 헌법에 수도와 관련된 내용 없어, 헌법재판소의 궁색한 결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세종 이전, 효과 별로… 수도권 비대화

– 헌법에 매이지 않겠단 김태년,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

– 수도는 서울이다.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넣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띄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문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 홍익표: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이유를 떠나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여기 마포 상암지구이지 않습니까? 마포하고 제가 지역구인 성동구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상암지구가 원래는 난지도가 있어서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새로운 신시가지로. 그러니까 땅이 생기고 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은 뭔가 새로운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없애야지 가능합니다.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콘텐츠 사업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 홍익표: 서울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비우는 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비워야 채운다, 이런 말씀으로.

◆ 조해진: 저도 수도권 과밀해소론, 또 수도권 분산론, 또 지역균형 발전론, 또 지방발전론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급진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이 세월이 지나기까지 지방이 어떻게 피폐해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지체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하면 지방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완전히 180도 틀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수도권 분산 정책은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생각이 뒤처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수도를 수도권 외곽에, 수도권 인접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도권 과밀 해소라든가, 지방발전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면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데로 옮기는 것이 더 현실적인, 효과적인 방안이지, 수도권 외곽. 수도권 인접지역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기득권을 더 확대·재생산하는, 수도권을 더 키우고, 더 비대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방향이 틀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이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던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 대책으로 내온 이 안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수도과밀이 해소됐느냐고 하면 더 과밀화되고, 부동산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안정이 되었느냐고 하면 부동산이 더 폭등하고 있는 그 현실,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뜻은 좋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정책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도 그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다른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더 크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 내지르고, 그다음에 너나 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면서 발언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 황보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은 수도권을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 조해진: 수도권 비대화라고 보는 것이죠.

◇ 황보선: 그래서 적절치 않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안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글쎄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당초 저도 2004년도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구체화될 때 내륙지역보다는 저는 해안도시였으면 더 좋겠다. 정치하기 전이었으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안도시를 하는 게 대부분의 도시가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바다가 인접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조성한 게 미래지향적이거든요.

◇ 황보선: 이를테면 그때 떠올렸던 도시가 있습니까?

◆ 홍익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관련이 없지만, 군산이라든지, 이런 서해안 쪽의 좋은 도시를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세종시가 선정됐고,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세종시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거죠.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아까 조해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효과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한 8년 정도 지연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행정수도를 포함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전환적인 이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수도이전이 중단되고, 일부 행정도시로만 제한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전체적으로 이전됐을 때와 효과가 반감되면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다시 수도권이 집중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지난 16년간 이루어진 거죠. 최근의 부동산 인상은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과잉 유용성 문제와 초저금리 문제가 복합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과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전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세종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세종 도시의 경쟁력을 더 키운다면 저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단순히 서울의 부동산 낮추는 게 아니라 지방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이전. 이 부분에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은 관습법상 수도다, 이런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이 위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 조해진: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헌법사항이다.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으로 정해야 하고, 우리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려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라고 하는 형태의 정부기관들을 이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습헌법에 매여서 국가 백년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헌법에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헌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거죠.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발언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대선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몇 시간 뒤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당 대표 후보께서는 더 시기를 당겨서 본인이 대표가 되면 물러나기 전에, 내년 3월 전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만간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결판내겠다, 이런 발언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헌법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을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하는 게 우리 편에 들어가면 우리 입장대로 바뀌고, 다른 편에 들어가면 다른 편 입장대로 바뀌고 하면 이게 법이 아니죠. 헌법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황보선: 위헌 결정 존중해야 하는데.

◆ 홍익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은 이게 위헌 판결이 난 2004년도 판결이 저는 일종의 유령 재판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판결이 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우리 헌법에 뭐가 있는 것처럼 수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개헌을 하고 싶어도요. 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없는데 위헌이라고 한 것 자체가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매우 궁색한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매우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 황보선: 당시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신다. 네.

◆ 홍익표: 아니, 우리 헌법 어디에도 수도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 아니면 수도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뭐까지 끌고 왔냐면 조선시대로 가면서 경국대전을 끌고 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계셨던 분들의 역사관은 조선시대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통일신라는 경주도 수도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 헌재의 결정은 늘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간통죄도 그랬고, 낙태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나 또는 그 사안들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위헌 여부 시비는 안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이석연 변호사께서는 무조건 위헌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위헌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이 나온다고 하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국회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해서 헌재로 가든가, 또는 야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이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헌법재판소에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법이 제출됐을 때. 두 번째는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면 국민투표나 예를 들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도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 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행정수도 이전은 정확한 목표를 잡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만 차분하게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조해진: 2004년도에 헌재가 결정했을 때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했고, 관습도 헌법 중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깔끔한 거죠. 헌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습헌법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으려고 하면 헌법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 홍익표: 그렇지 않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미 지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낸 적이 있기 않습니까? 폐기됐지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고요. 처음으로 헌재에서 관습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건데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지난번 청와대에서 낸 헌법안에는 수도를 서울에 둔다.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 이게 헌법에 두는 게 아니라 수도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법, 수도와 관련된 법을 정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 청와대가 낸 헌법개정안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도는 헌법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판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수도는 헌법 사항이라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법률에다가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헌법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법률헌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홍익표: 아니, 헌법에 명문화하는 거죠.

◆ 조해진: 헌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헌법 판례를 바꿔야 하는 거죠.

◆ 홍익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헌법에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든 법이 헌법에서 다 명문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서 하위 법령, 또는 시행령 등의 규정을 하고, 근거를 헌법에 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서 낸 헌법안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안을 청와대가 이미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조해진: 제 말씀은 법률 사항이 있고, 헌법 사항이 있고, 시행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임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위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규정해야지, 헌법에 규정 안 하면서 법률에 넘기는 것은 그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중요한 것,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그 하위 법령에 넘길 수 있는 것만 넘기는 거지, 법률에 정해야 할 것까지 하위 법률에 넘기면서 대통령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헌법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통합당 새로운 당명은 공모로 정한다
행정 수도 이전? 민주당 국면전환용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 가능하다
서울시장 후보? 국민들 선택 받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그새 벌써 굵직한 새로운 이슈들이 떠올랐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도 이전 문제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가져온 정국의 변화들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통합당은 얼마전에 새 정강 정책 초안을 내더니 이번에는 당사 이전, 당명 변경 이런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통합당의 입장 들어보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나와계세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아니, 월세살이 끝내고 자가로 이사 가신다고요?

◆ 주호영>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 여의도 국회 가까운 곳에 당사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6년 만인데요. 지금 당사는 영등포에 있어서 다니기도 멀고 좀 협소하고 대선이나 큰 선거를 앞두고 당사가 없는 것이 당원의 단결이나 업무 효율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은 어렵지만 저당도 잡히고 또 지방 당사 처분 계획까지 짜서 하나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이제 민주당도 자가, 통합당도 자가 이렇게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국회 근처로. 그런데 당사 이전뿐만 아니라 당명, 당색, 당 로고까지 싹 다 바꾸신다고 들었어요.

◆ 주호영> 한 한두 달 안에 이제 건물에 입주하신 분 나가고 저희들 인테리어 하고 이래서 입주가 한두 달 지나면 완성이 될 텐데 그 입주 때 맞춰서 당명도 바꾸고 그 바뀐 당명으로 현판식을 하자. 이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한두 달 안에.

◆ 주호영> 네.

◇ 김현정>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신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이디어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 주호영> 저희들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래서 아마 공모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온라인 공모 절차 들어간다, 제가 이거 본 것 같네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압축하고 그래서 최종 하나의 이름을 정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어떤 추천명이 있습니까?

◆ 주호영> 제가 함부로 의견을 내면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은 당명이 직관적일 것, 포용적일 것 이거 딱 두 가지 주문했다, 그러시더라고요?

◆ 주호영> 네. 대한민국 전체를 포용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번에 알아듣기 쉬운 당명이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은 많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당명에다가 ‘민주’ 라는 단어를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신문에 실리더라고요?

◆ 주호영> 그건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이미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당의 앞에 ‘열린’ 이라든지 ‘더불어’ 라든지 이런 말을 생략하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주호영> 민주당이 여당의 당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민주라고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또 예의에도 그래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니군요. 몇 군데 신문에 실렸어요.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그건 전혀 아니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요. 온라인 공모를 한다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수도이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예요. 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분 계시고 부분 찬성한다는 분 계시고 반대한다는 분 계시고.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주호영> 저는 이 논의가 뜬금없는 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시겠다고 한 것도 공약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행정수도 이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민주당 대표연설에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아마 저희들 판단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천 상수도에서 유충이 나온 문제라든지 집값 폭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기한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슈 전환, 국면전환용 아니겠는가?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낸 것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민주당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고요. 저희들은 민주당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데 이슈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급적 논의를 확대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 김현정> 그럼 논의에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하면 국회를 통째로 가느냐. 개헌까지 해서, 수도 이전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가느냐 아니면 국회에 분원이라도 일단 급한대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서 논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 주호영> 민주당은 이제 이슈를 거기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수도 이전이고 그것은 위헌이라고 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004년에요.

◆ 주호영>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위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중앙행정부처 13개가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울에만 있으면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오고가는 데 많이 걸리니까 속칭 ‘길국장’이네, ‘길과장’이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국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부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 기구는 세종시에 둘 필요 있지 않느냐.

◇ 김현정> 수도 이전하고 별개 문제군요, 그러면?

◆ 주호영> 국회 분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지금 있는 서울 국회는 거의 껍데기만 있고 국회 본질이 내려간다면 그것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 이슈를 피해서 아마 자기들로서는 이슈를 잘 던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행정수도 완성 가능하다. 야당이 행정수도 특위에 참여해 달라, 참여해야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주호영> 그다음에 위헌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이게 국가 백년지대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서울은 600년간 수도로 되어 왔고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수도 문제로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그런 발상이니까 오히려 이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던져서, 이걸로 재미 좀 봤다. 스스로 우스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어게인 2003, 이걸 꿈꾼다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재미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판단해서 특위에는 참여 안 하겠다는 말씀?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주호영 의원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헌재를 다시 가도 어렵다고 보세요?

◆ 주호영> 이제 민주당의 생각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행정수도 법을 만들고 나면 또 누가 위헌 제청하면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헌이 안 날 거다 이런 생각이라면 국가지 백년대계를 완전 확실하지 않은 조건에 붙이고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가고 거기에서 거기서 위헌 안 되도록 하겠다? 이거는 아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헌을 하든지 개헌에 앞서서 그럼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모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투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국회에서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로 부족하다?

◆ 주호영> 민주당의 계산은 자기들이 176석이니까 그 국회에서 법 만들자고 이야기해서 법으로 돼도 좋은 것이고 안 돼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재미 좀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말씀.

◆ 주호영> 아니, 한국의 수도를 결정하고 옮기는 데 국민적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긴 하네요. ‘국민투표 붙이는 것 자체도 이거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민주당에서 반대하지는 않겠는가’, 지금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 주호영> 네.

◇ 김현정> 국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선 전까지 큰 선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까지 같이 치르게 됐어요. 야권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서울, 부산 모두에 해당되는 건가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구도를 짜면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열려 있다고 하니까 또 당장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오는 겁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질문 많이 받으셨죠?

◆ 주호영> 네. 제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권을 보는 시각은, 독재 정권이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은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도?

◆ 주호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예컨대 후보를 안 내도록 당헌에 되어 있지만 하도 앞다르고 뒤다르고 한 당들이니까. 비례정당 만들면 위법이라고 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당이니까. 또 슬슬 당헌은 그렇게 돼 있지만 바꾸어야 한다, 후보를 내야 한다. 전 당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후보를 낼 듯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 김현정> 민주당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출연을 하셨어요. ‘통합당과 손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아직 안 대표는 관심없단 입장입니다마는 나오신다면 한 명의 후보로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야권 단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권 연대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 주호영>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저희 미래통합당이 통합되는 경우는 물론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주호영> 통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죠.

◇ 김현정> 당이 아예 보궐선거 전에 통합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 주호영> 아니, 가능성이라는 것은 몇 %를 가지고 가능성이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야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늘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통합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 주호영> 민주당하고는 없지만 저는 국민의당과는 같은 야당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당 대 당 통합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단일 후보인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후보로서 뽑을 수 있다. 그럼 후자일 경우의 방식은 단일후보 선출 방식 1:1로 경선하는 방식을 떠올리세요?

◆ 주호영> 아니,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주호영> 그거는 단일화나,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이야기는 너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설익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건 여러 가지 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 주호영>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꾸 기정사실화퇴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들 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후보 추대 방식은 1:1 방식이냐 등 방식이 많죠. 그 얘기는 그럼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나저나 통합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좀 눈에 띄나요? 어떻습니까?

◆ 주호영> 후보는 눈에 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헌당규에 어떻게 후보를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선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고 또 꼭 필요하면 전략공천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됐으니까 저희들이 당헌당규도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찾고 국민들에게 소개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얘기한 건 아니지만 ‘슈스케 방식’ 이런 거 대선 언급하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런 방식이 이번에 그럼 보궐선거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주호영> 이제 예전에는 주로 당원들 위주로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밖으로 확장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 ‘미스 트롯’인가 그러면서 그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미스 트롯.

◆ 주호영> 거기에 가수들이 기존 가수들이기는 했지만 눈에 안 띄었고 또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주 낡게 인식됐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식의 후보 발굴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슈스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미스트롯 방식이라는 건?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존에도 당원이고 정치를 하던 분이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런 방식이라는 뜻에서 미스트롯.

◆ 주호영> 네. 저는 미스트롯이나 슈스케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널리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점점 후보를 줄여나간다. 그런 원칙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혜훈, 나경원, 오세훈, 지상욱, 홍정욱 이런 이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 주호영>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좋죠.

◇ 김현정> ‘전략적으로 여성 후보 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고려하세요?

◆ 주호영> 저는 서울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빅데이터나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걸 미리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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