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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지난 5월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찜통 같은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일하다보면 물에 젖은 솜이불을 덮어쓴 것 마냥 느껴집니다.”파워볼사이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재도 가스와 열 때문에 눈 앞이 흐려지고 구토감이 나는데, 앞으로 더 더워질 일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8~10일 급식노동자 4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온열질환 등을 겪거나, 주변 동료가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2150명)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열사병의 대표 증상인 두통, 심한 피로, 현기증 등을 느끼거나(48%·2217명)과 어지럼증, 메슥거림을 경험(35%·1627명)한 경우가 많았다. 노조는 “올해는 여름방학이 늦춰지며 혹서기에도 급식이 진행돼, 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급식실 온도를 측정한 결과, 튀김 요리를 할 때 작업자 주변 온도는 44.4도까지 올라갔으며 세척실 주변은 51.6도에 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강화된 급식 방역 지침 때문에 영양사를 비롯한 급식노동자에 업무가 가중된 점도 부담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는 교내 방역 업무에 동원됐으며 긴급돌봄을 지원한 경우도 37%에 달했다. 박씨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밥 한끼 해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는데, 순차배식을 하면서 배식시간은 3시간으로 길어졌고 틈틈이 소독약통을 메고 방역을 하느라 어깨에 자국이 패인다”고 말했다. 이희원 학비노조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은 “대체인력 활용도 쉽지 않아 병가 내기도 어렵다. ‘아프면 쉬라’는 말은 그림의 떡이고 딴 세상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노조는 “노동부에 열사병 예방 수칙이 있지만, 이는 야외작업을 하는 건설노동자를 고려한 것으로 40~50도의 실내환경에서 조리를 하는 급식노동자에 적용할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과 혹서기 권장메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 인력을 충원해 아프면 쉴 수 있게끔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파워볼게임

한편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4년부터 근무해온 50대 급식조리원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 학교에선 조리원 한 명이 지난해 2월 같은 진단을 받고 퇴사한 전례가 있다. 이에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의 낡은 환기시설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란 요구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방치한다면 안전사고와 산재사고가 불보듯 뻔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르포] 노원∙안산 소각장 가봤다.. 바깥의 불법 폐기물이 문제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물티슈 조각, 플라스틱 숟가락, 닭가슴살 포장 비닐, 과자봉지, 두유팩… 낫으로 종량제 봉투를 툭 치자 각종 생활쓰레기가 터져 나왔다. 순간 기자 본인이 집에서 버린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익숙한 모습이었다. “코로나 터지고 1월부터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늘었어요. 대략 1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던 주민감시원 김명섭씨가 말했다. 

이곳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다. 쉽게 표현하면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소각장 4곳 중 하나다. 6개 자치구(노원,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성북)의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이곳에 다 모인다. 생활쓰레기란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뜻한다. 

2018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전국 생활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무게 기준)을 차지한 건 종이류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류다. 노원 소각장의 주민감시원 박아무개씨는 “코로나 이후로 전혀 보이지 않던 마스크도 간간히 눈에 띈다”고 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류로 구분된다. 코로나19는 쓰레기 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을까.

ⓒ시사저널 임준선
ⓒ시사저널 임준선

일회용품∙마스크 늘었다는데 총량은 줄어

시사저널은 7월1일 아침 9시 노원 소각장을 방문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넓이의 집하장에 종량제 봉투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바닥의 깊이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새벽 4시부터 수거차량을 통해 받은 쓰레기들이다. 이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는 ‘원칙상’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수거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동행복권파워볼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는 플라스틱 용기가 섞여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이러한 쓰레기를 싣고 온 수거차량에 주의를 줘야 한다. 단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용기를 집하장으로 던져 보냈다.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소각 대상이라서다. 수거업체에서도 일일이 세척하는 게 힘들어 대부분 사립 소각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주민감시원 박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배달용기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전체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 건 아니다. 코로나19가 터진 뒤 올 1~5월 노원 소각장에 들어온 쓰레기는 총 7만5700톤. 지난해 같은 기간(7만5900톤)에 비해 오히려 200톤(0.2%) 줄었다. 또다른 공공시설인 마포 소각장의 경우 작년 대비 1.9% 감소했고, 양천 소각장에선 2.5% 증가했다.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 

노원 소각장의 조재학 부장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총량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다”고 했다. 이곳은 길거리에서 배출된 쓰레기도 취급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을 주로 취급하는 사립 소각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 안산의 소각업체 부경산업은 최근 거래처를 기존 50곳에서 70곳으로 늘렸다. 일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김주한 부경산업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자 항공사나 식품회사 등 주요 거래처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코로나 이후 뚝 끊겼다. 김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 한강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 연간 1600톤을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올 4월까지 전혀 보내온 물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럼 코로나19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쓰레기를 줄인 걸까. 장담하긴 이르다. 소각장 밖에선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전국에서 4개의 ‘쓰레기산’이 새로 확인됐다. 양으로 치면 총 1만6620톤이다. 작년 한강 쓰레기 배출량(3340톤)의 약 5배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발견된 쓰레기산은 2월 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것이지만, 7월 중순쯤 확인될 코로나 이후 불법폐기물 발생량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본다”고 예상했다. 

재활용업체 포기한 쓰레기…토양오염 유발 가능

쓰레기산 4곳 중 3곳의 폐기물 종류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비닐류(합성수지류)다. 이와 관련해 쓰레기산의 배경에 재활용품 처리업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간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들이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활용품 수요가 줄어든 탓이 크다. 유가가 떨어져 플라스틱 제조 원가가 싸진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2018년 중국이 선언한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망하거나 고의로 파산해 불법폐기물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재활용품이든 아니든 모든 폐기물은 결국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쓰레기산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보통 불법폐기물을 투기자에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헐값에 사립 소각장으로 넘긴다. 당장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량이 적어 보여도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이는 또다른 환경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내 모든 소각장은 24시간 환경부의 감시를 받는다. 황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량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제재가 가해진다. 문제는 쓰레기를 태운 뒤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기자가 사립 소각장 부경산업에 방문해 소각재를 나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뿌연 먼지와 매캐한 냄새 속에 새카만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높이는 키를 훌쩍 넘었다. 

김주한 부경산업 대표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PVC 소재는 약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VC는 비닐을 뜻한다. 소각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이 권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각업체 관계자는 “이미 재활용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주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쓰레기 처리 과정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세한 민간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채산성이 떨어지면 쓰레기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쓰레기 분배 등의 방법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제출

"처벌해 주세요"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2020. 7. 15
“처벌해 주세요”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2020. 7. 1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이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모(41)씨를 고발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씨와 살았다.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다.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jung@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jung@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씨는 지난달 1일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피해 아동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입시 서류 폐기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
“기자들도 사실 알고 있었을 것..정치적 공격이라 생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서류가 폐기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 이름을 기사 제목에 담은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들을 언급하며 “저와 제 가족은 동 서류가 언제,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연세대학교 안팎의 어느 누구에게도 폐기를 부탁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공개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도 후기 입학부터 4년 간 진행한 석·박사 입학전형 중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들 조모씨의 2018년도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 서류도 포함됐다면서 언론들이 비중있게 보도한 것이 자신 또는 가족이 학교 측의 서류 폐기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어제 여러 언론이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었다”며 “제목만 보면, 마치 저 또는 제 가족이 동 대학원 입시 서류 폐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실을 기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인 여러분,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 전원 참여, 성명
외부인 포함 서울시 진상조사위 꾸려야
피해 호소 묵살된 정황 반드시 밝혀야
당 차원의 조사는 아직..논의 진행 중
권력자들의 성비위 문제, 왜 반복되나
뼈저린 반성 필요..여성 대표성 확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인숙(민주당 의원)

오늘 1부로 모실 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세상 떠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고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는 건가.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난 사건인가 아니면 수사를 더 해야 하는가.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을 어느 정도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민주당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 30명 전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죠. 권인숙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권인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누가 뭐래도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었고 또 그 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충격적이고 한데 사실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 권인숙>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그때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변호사 아니십니까?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사이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마음이, 심경이 더 복잡하고 더 충격적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권인숙> 아마 처음에 받은 충격은 아마 국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당해나가는 과정에는 저의 삶의 경험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님과의 인연, 저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요.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고…

◇ 김현정> 지금 눈물을, 조금만 진정을. 감정이 좀 복받치셔서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인숙>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 김현정> 아닙니다. 1986년 너무도 유명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때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재학 중에.

◆ 권인숙> 학교를 그만두고.

◇ 김현정> 노동 운동을.

◆ 권인숙> 노동 운동한다고 공장을 다니다가 끌려갔는데.

◇ 김현정> 공장 다니다가 끌려가셨는데, ‘위장 취업했다’ 하고 끌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성고문 당한 것 문제제기했는데 그것이 또 묵살되고 이런 과정에서 변호를 했던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서울 시장.

◆ 권인숙> 네. 변호인 중에 한 명이셨고 조영래 변호사님이 메인 변호사셨고 그때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은 막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몸소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셨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기자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때 기억은 어떻습니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 권인숙> 언제나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죠. 열정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했던 건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다시 만났었는데. 인권가가 인권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 현실이 참 놀랍고 평가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충격적인 사망과 그 후에 벌어진 논란들을 보는 심정은 놀랍고 착잡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이러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여성들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신 것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신 거라고요?

◆ 권인숙>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제는 이거를 밝혀야만 한다,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이 참여한 건가요?

◆ 권인숙>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는 들렸던 거 아닌가요?

◆ 권인숙> 저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성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과 서울시에 외부인사까지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 조사를 하자’, 이게 골자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권인숙> 저희가 보기에는 호소인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인숙>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고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럼 그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측의 어떤 참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꾸리자.

◆ 권인숙>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감하고 있는 것도 있으세요?

◆ 권인숙> 아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뭘 지금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 권인숙>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밝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조사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피해호소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로 알게 됐는가, 이 부분 절차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진상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권인숙> 성추행 사실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척시킬 근거는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진척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시스템 쪽에서 작동을 안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좀 가장 강조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공소권 없음, 즉 가해자로 여겨지는 분이 지금 사망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의 수사 진척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은 후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시급하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딱 있다라고 드러난 이 요소를 먼저 좀 판단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위는?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경찰이어야 휴대전화도 포렌식 해 보고 압수수색도 해 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서울시에 바탕을 둔 조사위가 서울시를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 권인숙>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사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한쪽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제기 그다음에 각종 작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삼는 굉장한 혼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해찬 대표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럼 여성 의원들의 입장 발표를 넘어서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촉구라든지 혹은 당 차원의 진상 조사라든지 여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권인숙> 일단은 경찰이 2차 피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조사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아까 수사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한 다음에 당 차원의 대응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된 얘기는 아직 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사실 권인숙 의원님.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가예요. 물론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말을 한 마디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확정적,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 권인숙> 그것은 팩트죠.

◇ 김현정> 팩트죠. 그리고 앞서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사건은 있었고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 뭔가 특이하게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이나 반복됐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권인숙>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님까지라고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많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고위층에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권력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라는 게 위력인데, 위력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권력자들이?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 권인숙> 핵심이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 나의 의사만이 고려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문화라는 것에 남성주의적인 그런 질서와 그다음에 오래된 어떤 성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그런 의식들이 거기에 배어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 사실 이보다 더 강한 처벌과 징계적인 그런 교훈들이 이만큼이나 만들어진 영역이 사실 별로 없는데. 지난 몇 년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삶에서는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제가 교육을 다녀보긴 합니다마는 2018년에 미투가 있고 나서 사실 문화 속에서는 ‘백래쉬’ 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면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골적인 사보타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뭔가 자신들이 옳지 않거나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니면 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담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전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조직문화, 변화와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문 닫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 김현정> 내 얘기는 아닌.

◆ 권인숙> 내 얘기는 아닌. 혹은 내 얘기여도 별로 사실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박원순 시장님의 사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절박함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해 왔고 또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 권인숙> 저는 그런 현실들이.

◇ 김현정>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 권인숙> 네. 뼈저린 반성.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조직 내에 다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거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세 번째)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세 번째)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어쩌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라고,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입법으로 계속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 되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교육받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만.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더 진척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 김현정>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 권인숙>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사실은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보복에 대해서 보호받는 게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이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보호 조치가, 신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 김현정>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으로 하고?

◆ 권인숙> 법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태도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됐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또 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인숙> ‘여성 대표성 확보’ 라는 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서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기본전제가 되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전진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백래쉬적인 판단들이 여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많은 것에 대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양한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보선에 대한 의견은요?

◆ 권인숙>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십니까? 그

◆ 권인숙> 네. 저는 좀 굉장히 이거는 직자적인 호소인데 좀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결정은 아직 못 내리셨다고 했는데 후보를 내되, 후보 내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 바꿔야 되잖아요. 후보를 내되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식?

◆ 권인숙> 저는 그런 식의 고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에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습과 고정관념과 자기 위력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성 후보 내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 권인숙> 네.

◇ 김현정> 이 제안까지 던지면서 인사드리죠. 권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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